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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공론화 첫 관문 넘었지만....
제주도의회 환도위, 격론 끝 부대조건 달고 가결
"지사 공론화 공동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추진"
24일 최종 의결 예정.. 불협화음 빚어져 결과 주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9.23.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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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만2000여명이 참여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된 청원의 건은 24일 열리는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환도위 안건 심사과정에서 의원간 격론이 벌어지는 등 불협화음이 빚어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도위(위원장 박원철)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갑론을박 끝에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

 강성민 의원은 "청원은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가결할 것을 동의한다"며 동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주공항시설 확충과 관련 합리·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의 합의과정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며 제주도의회에 1만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 요지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과정을 외면한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어, 만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법적효력을 갖게되는 만큼 기본계획고시 전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돼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공론조사가 요구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조례 시행규칙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어 조례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최소한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슬기롭게 모아가야는 것 아니냐며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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