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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없이 추진 소통협력센터 졸속 우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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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소통협력센터를 만들면서 오히려 소통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센터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2019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 갈등과 현안을 해결해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120억 원(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을 소통협력센터로 활용키로 하고, 최근 60억 원에 매입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행정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한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하고 10월 중순부터는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진작부터 주민설명회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공감대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전 현실성 검토 등 준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과 현안이 해소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제주시만 해도 행정이 나서도 해결 안되는 갈등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향후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바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자칫 이름뿐인 소통협력센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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