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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JDC의 제주 이관 공론화 필요"
18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서 주장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9.18.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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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본격적인 제주 이관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JDC를 어디에,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초기에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공기업으로 해야 국가로부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며 국가공기업으로 인정을 했다"며 "도민의 역량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외국자본투자유치의 경험과 신뢰성 확보와 법적 제도적 보장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한 지 17년이 흐르고 있다. 이제 돌아볼 때"라고 말을 꺼냈다.

 송 의원은 "이런 저런 소송으로 JDC 1년 당기순이익 1100여억 원 4년 치가 날아갈 판이고, 4조4000억 원의 투자자-국가 간의 소송도 거론되고 있다"며 "제주개발은 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됐고, 제주도민이 오히려 JDC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가공기업이기에 지방의회에 아무런 의무가 없고, 제주도도 권한이 없어 관리할 수 없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며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막강한 개발사업의 주체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혹자는 제주이관으로 JDC 소송 건에 제주도가 말려 들어간다며 우려하기도 하고, 지금 도정도 제왕적 도지사인데 제주이관으로 괴물로 변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으며, 제주이관으로 면세점의 특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면서 일각의 우려점을 전했다.

하지만 "감히 단언컨대 지방자치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제주이관으로 면세점의 운영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보며, 소송 건은 국가공기업이었을 때 발생했기에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주이관이 고삐 풀린 제왕적 도지사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도민에게 제어장치와 견제 기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본격적인 제주이관을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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