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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낙마" …文대통령 막판 고심
조국 부인 기소 등 잇단 악재에 靑 최종결단 내일로 넘어갈 듯
민주 '임명강행' 기조 속 신중론도…한국, 文대통령 향해 "지명철회 최후통첩"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08.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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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대치가 8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후보자 자진 사퇴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경우 정국은 급랭하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청문회 후 여론의 추이와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9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임명 강행'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에 변화가 없다"며 "조 후보자 아내 기소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 등 의혹들이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조차 알 수 없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해당 방송사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우리 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중론도 만만찮게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 아내 기소 때문에 임명할 경우 검찰과 청와대가 싸우는 모양새가 된다"며 "지금 상황이 심각해 고집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과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며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범법자 조국'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는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한 자리였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점쳐지는 만큼 향후 대여 투쟁 전략 등도 집중 논의됐다.

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대규모 장외집회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특검법을 발의할 것"라며 "다만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정감사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 끝에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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