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인 제주는 농산물 물류비가 만만찮습니다. 농산물을 육지로 보내야 하는 농민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149만t으로 이 중 88만t(59%)을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돼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41억90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농림부에서 지난 몇년간 관련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는 무턱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타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제주지역은 항공 물류비마저 오르면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농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재부는 앵무새처럼 '형평성'을 들이대며 외면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이전에 농산물 해상물류비는 법적 근거로 신청한만큼 마땅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