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균형발전지표 중위권.. 정부 지원에 어떤 영향?

제주, 균형발전지표 중위권.. 정부 지원에 어떤 영향?
균형위, 27일 '균형발전 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 계획' 의결
  • 입력 : 2019. 09.04(수) 10:0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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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바로미터가 될 균형발전지표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수립된 지표에서 중위권을 차지했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ㆍ위원장 송재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7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균형위가 핵심지표를 17개 광역단체에 적용한 결과, 균형발전 상위 25%(4곳)는 경기도·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순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세종특별자치시(5위), 대전광역시(6위), 광주광역시(7위), 대구광역시(8위), 부산광역시(9위), 제주특별자치도(10위), 경상남도(11위), 충청북도(12위), 충청남도(13위)가 중위권을 형성했다.

객관 지표 중 제주지역은 '주차장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이 2018년 기준 4.3%로 17개 시도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노후주택비율(23.6%)과, 빈집 비율(12.9%)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은 3.6%로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상수도보급률(100%), 하수도 보급률(92.4%). 도로포장률(99%)은 최상위를 나타냈다.

광역단체와 자치구를 제외한 159개 기초단체(157개 시ㆍ군+제주시ㆍ서귀포시)의 균형발전지표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상위 25%인 40곳 중에 포함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주본청 재정 자립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17년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핵심지표)를 기준 삼아 마련한 것으로, 균형위 차원의 지자체 재정 지원의 잣대로 활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전국 지자체의 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균형위의 지자체 재정 지원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 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 투자협력 사업이 있다.

균형발전지표는 재정사업 지원 대상 선정, 재원배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하위권 지역에 우선적인 배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중위권으로 분류된만큼 재정 지원에서 후순위로 분류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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