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발의한지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10월 22일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10월 말부터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 최대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다뤄질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 여건도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상임위에 소속된 강창일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에서 예결소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안소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되면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년은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4·3특별법 개정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제주도와 4·3단체들이 힘을 모아 4·3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