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 1조323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도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 지원 요구액의 79% 규모다.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균특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1조47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내년 국비 반영 사업과 국회 추가 절충이 필요한 미반영 사업들을 살펴본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숨통=이번 국비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증설 부분(9만t)에 대한 국비 954억원만 일부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견됐지만, 기획재정부 최종심사에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원이 책정됐다.

또 신촌~회촌 구국대로 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가 신규 배정되는 등 그동안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도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원을 포함해 총 364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3251억원보다 12.2% 증액된 규모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 빨간불=신청예산보다 삭감돼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상당수다.

우선 환경 관련 사업 분야에서 아쉬움이 크다. 제주시 일도2동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각각 30억원, 25억원을 신청했지만 18억원씩만 반영됐다.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도 19억원을 신청했음에도 절반도 안되는 7억원만 배정됐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조성사업(247억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96억원), 노후사수관망정비(99억원)은 통과된 반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신청액 87억→반영액 60억원) 사업과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96억→53억원)은 삭감됐다.

전기차 활성화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기차 구입보조금을 2254억원 신청했으나 전부는 648억원만 반영시켰다. 또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은 신청액보다 12억원 삭감된 32억원만 반영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힌 제주외항(2단계) 건설사업(95억→54억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국가어항건설(137억→119억원)이 삭감됐다.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업은 지난 5년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제주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일본 EEZ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 ▷제주4·3복합센터 건립 등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