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재단 출연금 등 4·3예산 47억 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재단 출연금 등 4·3예산 47억 반영
4·3 평화재단 출연금 35억, 유적지 발굴 및 보존 7억5000만원 등
  • 입력 : 2019. 08.29(목) 13:3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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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제주 4·3 관련 예산은 총 47억 45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35억 7500만 원, 유적지 발굴 및 보존 7억 5000만 원, 제주 4.3 알리기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트라우마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3억2000만원이 반영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 중 유족이 2009년 2만9239명에서 2017년 현재 5만94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건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유족 복지사업비용은 감소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실제, 재단의 예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진료비가 2010년 4억400여만 원에서 2017년 현재 17억3900만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재단 출연금 30억 중 약 58% 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지난 몇 해 4·3 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완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4·3 재단 출연금 등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주 4.3 평화재단 관계자들과 도민들이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 예산안에서 4·3 재단 출연금 자체가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유족 복지 사업과 유족 진료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4·3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의결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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