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언제쯤'
올해 내 고시 목표로 6월 행정예고 …도내 면적 25% 규모
삼다수공장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 늦어지며 지연 가능성
2017년 10대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도…조속 추진 시급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8.18. 15:28:0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 지하수 보존·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상 구역 내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삼다수 생산 공장에 대한 법체처의 유권해석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목표 고시 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지도는 지난 6월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 등 총 472㎢으로, 제주도내 면적의 25.5% 규모다.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부터 지하수 과대개발구역 4곳 등 약 160㎢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추가 지정될 경우 도내 면적의 34.0%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9월 회기 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올해 내 고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JPDC의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법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시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인 JPDC는 예외 대상이다.

반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등 보존·보호 조치가 이뤄지는데, 공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법령해석에 따라 JPDC 신규 개발사업 추진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고, 7월 초쯤 답변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회에도 제출됐지만 심사 보류된 후 제10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제주지역 지하수 고갈과 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보존·보호 조치가 시급한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정상 3개월 소요되지만, 법제처에 의뢰 건들이 밀려있어 빠른 처리가 어려운 듯하다"며 "당초 7월 초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가 '올해 내'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 답변을 받은 후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의 답변을 받으면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추진, 행정 안일했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제동
제2공항 도민공론화 첫 관문 넘었지만.... 제주 향토음식 최고봉 다다익선?
"카지노산업 대형화 흐름... 지역환원 극대화돼야" 골프장 체납 영향 지방세 고액체납액수 전국 1위
제주형 친환경 도로포장 방식 도입된다 제주시 원도심 혁신창업 거점 'W360' 탄생
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원희룡 “잇단 태풍 피해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해…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