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제주도민의 염원 짓밟지 말라

[사설] 더 이상 제주도민의 염원 짓밟지 말라
  • 입력 : 2019. 08.08(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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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가 휴가철에도 모처럼 '안보국회'라는 이름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119일만에 처리하고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142건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제주4·3특별법'과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관련 법안의 처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달 중순부터 결산안 심사에 나서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제주4·3특별법' 등 1만4800여건에 이르는 각종 법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원희룡 지사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도 여야는 그 때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나마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어 다행입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이 27.9%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연내 제주 관련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염원을 더 이상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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