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올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동부경찰서 올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입력 : 2019. 08.08(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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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본서 2층 청명재에서 경찰서장 및 내·외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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