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범죄 심각, 상시적인 대책 필요

[사설] 외국인 범죄 심각, 상시적인 대책 필요
  • 입력 : 2019. 08.02(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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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아 큰 일입니다. 지난 7월에만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석달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범죄 집중순찰구역을 누웨모루·제주시청·한림항·서귀포항 등 기존 4곳에서 삼무공원·화북공업단지 등 5곳을 추가해 모두 9개소로 늘렸습니다. 외국인 집중순찰구역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이 곳에 지역경찰과 형사, 방범순찰대, 자치경찰 등 총 61명으로 구성된 순찰팀을 투입해 외국인 흉기소지 의심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합동단속팀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증원,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잖아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심각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4년 333명에서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4년새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범죄 피의자는 2014년만 하더라도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에 이어 지난해 105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가 마치 외국인 범죄의 소굴처럼 비쳐질 정도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불법체류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자칫 이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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