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불법숙박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뿌리뽑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공유숙박 문제입니다. 공유숙박에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미등록펜션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유숙박은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농어촌민박'과 분명히 다릅니다. 농어촌민박은 도내 62개 법정동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52개동 지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자금이 급한 일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까지 나서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유숙박의 문제점은 수두룩합니다. 우선 무등록 숙박업인 만큼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 화재 등에 대비한 각종 안전시설이 부족합니다. 주방이나 식기 등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지만 위생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예약과정에서 바가지를 쓰거나 예약이 부도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유숙박은 현장에 가서야 숙박시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예약부도 등이 발생하면 여행일정 자체가 망가지는 등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나 제주자치도는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이 온라인 영업에 가까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현행 관광진흥법상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숙박업 단속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