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도민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제2공항 건설 도민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제주도의회 환도위 29일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강영진 소장 주제발표서 '도민여론 수렴' 강조
방안으로 공론조사·주민투표·심층 여론조사 제시
  • 입력 : 2019. 07.29(월) 18: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 제주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전적으로 도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 협의 내용대로, 도민여론을 수렴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민여론수렴방안으로는 공론조사, 주민투표, 심층 여론조사가 제시됐다.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마련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주제발표에서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가 5개월간 활동했지만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며, 오히려 중대한 쟁점이 새로 발굴돼 부각돼왔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도민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도민여론 수렴방안으로 공론조사, 주민투표, 심층 여론조사를 제언하며 각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점, 대안과 효과도 제시했다.

 공론조사의 경우 제2공항 관련 쟁점의 구조와 성격, 갈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성 및 효용성이 높지만 사업추진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대한 쟁점 사안을 결정할 때 결과가 확실하고 법적·정치적 효력이 높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강 소장은 민간 주도형 주민투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가 해당기관의 거부로 사실상 곤란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효한 거의 유일한 대안은 여론조사"라며 "제2공항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를 균형있게 제공하고 찬반 양쪽의 핵심 논거와 요인을 두루 헤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형 심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사방법과 조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내용과 문항 등에 대해 가급적 찬반 양측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구성하고, 3000~1만명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 의해 3회 가량 시행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소장은 "적절한 여론수렴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현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는 여론형성과정"이라며 "향후 토론회,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형성과정에서 적절한 여론수렴방법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여론조사로 미래세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찬반을 떠나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해소방안이나 도민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용담동 주민들이 현 제주공항 확충안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