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8억 집계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8억 집계
  • 입력 : 2019. 07.28(일) 13: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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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도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1923동에 약 58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종교시설, 사회 복지시설, 박물관 등 면제시설 제외)이다.

 또한,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수요관리, 자전거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기업체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8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은 시설물에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가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으로 9가지의 항목, 16개의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 및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비율이 결정되어 부과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기업체 교통량 감축 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감축 이행 실적이 반영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 10월에 최종 결정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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