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겉돌고 있는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설]겉돌고 있는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
  • 입력 : 2019. 07.25(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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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로 4차산업 혁명의 기본이 될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겉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했지만 제주자치도는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전기자동차특구 ▷화장품특구 ▷블록체인특구가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3개 특구 중 그나마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계획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1차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전기차특구는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부는 전기차 제조산업 조성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없다면서 배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1지역 1특구 신청'을 주문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미래 먹거리로 강조했던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 등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 최적지라고 홍보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버린 제주자치도의 이같은 현실은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선7기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맡을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민과의 소통은 부족했습니다. 두리뭉실한 전략은 도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구 설명회에는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도민들은 전기차를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질 뿐이고 블록체인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특구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심하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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