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가급적 서둘러야"

문 대통령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가급적 서둘러야"
24일 시도지사 간담회서 연내 추가 특구 지정 당부
  • 입력 : 2019. 07.24(수) 16:3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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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의 조속한 추가 지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의 상실감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또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달라"며 "(특구는) 지역 내 내재된 역량을 가지고 주도하지만, 지역 인프라를 총동원하고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행정능력은 지역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앙 부처에서 컨설팅을 잘 해줘서 조기에 지정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가 전기자동차, 화장품, 블록체인 특구에 모두 지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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