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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양파나 마늘, 가격 안정 장기 대책 강구해야"
16일 국무회의서 대책 마련 당부
폭염·한파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 관련 개정령안도 의결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7.16.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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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황에 따라 가격 폭락 등의 피해를 보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과잉생산과 산지 폐기 등이 발생하는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토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었고,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지 않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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