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설
[사설] 차고지증명제 해결과제 많아 난항 우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15.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이달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 차고지증명제는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고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없는 지역 등 추진 과제가 산적해 난항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해결과제가 만만찮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공영주차장은 총 1136곳에 주차면수는 3만9059면입니다. 이 가운데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43곳(5203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1092곳(3만3856면)은 무료로 개방해 차고지증명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료개방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5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제정된 1996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사실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구도심의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주시 일도1동 7%, 일도2동 15%, 용담1동 18%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참에 준비 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역으로 시행하는데도 자기차고지 예산은 겨우 1억원 증액했습니다. 가뜩이나 공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올해 예산 3억원 중 상반기 2억원 들여서 조성될 자기차고지는 150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사설 주요기사
[사설]청정제주 해치는 양돈장 더 이상 안된다 [사설]제주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엇박자 행정
[사설]거주자우선주차제,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사설]총체적 난국 월동채소 대책 시급
[사설]한일 경제전쟁 속에 맞는 제74주년 광복절 [사설]‘삶의 질’ 높이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사설] 일본 EEZ 긴장 고조, 제주어선 주의해야 [사설] 서귀포시민들 염원 무시해선 안된다
[사설] 지역특산품 외면, 민낯 드러낸 JDC [사설] 산성비 대책 마련 적극적으로 나서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 로드걸 임지우 화보
  • 싱크로나이지드 수영의 아름다움
  • 모델 정혜율 화보집 출간
  • 피트니스 모델 정유승 '맥스큐' 화보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