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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툭하면 외국인 범죄, '안전 제주' 걱정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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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치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어 큰 일입니다. 마치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소굴처럼 비쳐질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또 다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런모(33)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주모(21)씨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주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경찰서는 다음날인 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런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런씨는 평소 일자리 문제로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잖아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범죄를 일으켜 붙잡힌 외국인은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사건인 살인은 2016년 2명에서 지난해 9명, 강도는 4명에서 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016년 465명, 2017년 436명, 2018년 429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갖가지 폐해를 낳고 있어 걱정입니다.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끼리 일자리를 주선하고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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