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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로 자기차고지 갖기 예산 부족할 판
서귀포시, 올해 150면 완료·진행중…작년 한해 191면 대비 증가세
하반기 관련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대상 결정돼도 해넘길 우려 높아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9. 07.10.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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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 올해 관련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신청한 도민들의 민원을 부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66면(27개소)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쳤다. 또 현재 84면(42개소)은 공사중으로 총 1억95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확보한 자기차고지 갖기 총 사업비 3억원이 하반기 중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신청하더라도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귀포시에서 개인의 주택 담장이나 울타리, 대문을 헐어내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행정에서 공사비용의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면은 2017년 163면, 2018년 191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0면(공사중 포함)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신차 구입이나 주소 변경, 차량을 이전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영향 탓이다. 또 가구당 2면의 자기차고지 갖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자가 올해 220여명에 이르는 등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신차 구입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해놓고도, 관련 사업비가 바닥날 경우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이달 1일부 9일까지 서귀포시에서 이뤄진 차고지증명은 103대로 신차 구입 52대, 주소 변경 23대, 명의 이전 28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료주차장을 빌려 차고지를 증명한 경우는 1대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작년보다 1억원 더 편성했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시민 관심이 높아져 하반기엔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사업 진행중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신청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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