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교체, 4.3 법안 논의 향방 주목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교체, 4.3 법안 논의 향방 주목
9일 전체회의서 소위 재구성.. 법안소위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 입력 : 2019. 07.09(화) 19:2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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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교체돼 앞으로 법안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행안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갑)을 선임했다.

여야는 지난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로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법안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맡았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20대 국회 남은 기간 행안위 법안소위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 구성의 경우 기존 구성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민봉 의원이 행안위를 사임하면서 총 2명의 결원이 생겼다. 앞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명씩 더 선임해 민주당 5명(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외1인), 자유한국당 4명(이채익·윤재옥·홍문표 외1인), 바른미래당 1명(권은희) 등 총 10명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채익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밀린 법안이 굉장히 많다. 가능한 한 여야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무쟁점 법안은 속도를 내서 법안소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앞선 또 모범적인 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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