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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증원 특별자치도 초심 생각할 때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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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민선7기 들어 벌써 세번째 공무원 증원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241명을 증원했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늘렸습니다. 이번에 102명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명을 감원해 73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민과 민원인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법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증원은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 4537건이 이양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량이 늘면서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원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5169명과 공무직 763명 등 6202명에 불과했던 제주도 공무원 수는 지난 4월 현재 공무직은 2938명으로 늘었고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5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16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을 감안하면 공직자는 1만2000명에 육박하고 2017년 기준 공무원 인건비만 5042억원이나 됩니다. 1년 결산액 대비 전국 4년 평균 인건비가 10.8~9.28%에 불과하지만 제주자치도는 14.85~12.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제조업 종사자 수가 1만1000명인 것과 비교할 때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해야 할 수준입니다. '공무원 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초심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면 증원해야 하지만 지난 2006년 제주도정은 공무원 수를 줄여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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