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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천국인가?
복지수요·일자리 등 맞물려 '매머드급'
지방공직자 1만2000명… 제조업 등 광공업 수준
경찰·교육공무원 등 국가직 포함시 사실상 '산업'
업무량 늘며 증원 불가피… 취업 등 명분 손 못대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07.07.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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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증원이 도의회는 물론 지역사회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공무원정원을 현 6005명에서 102명을 늘려 6107명으로 확대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도내 출자출연기관 직원과 공무직까지 합치면 1만1000명이 넘는다. 이러니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지역여론을 전달하기도 했다.

 올 4월 11일 현재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5명이며, 여기에 3000명에 육박하는 공무직(2938명)과 청원경찰까지 합하면 9211명이다. 2006년 7월 1일 특별도 출범당시지방공무원은 5169명이었으며, 공무직 763명 등을 포함시 6202명이었다. 16개 공기업 출연기관 등을 감안하면 1만2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 5월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1만1000명) 등 광공업 종사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만 해도 1개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1년 결산액 대비 2017년 공무원 인건비로 5042억원을 쓰고 있어 전국 1위(14년 14.85%, 15년 14.41%, 16년 13.17%, 17년 12.24%)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평균은 2014년 10.08%~ 2017년 9.28%였다.

 여기에 국가경찰과 해양경찰, 교육공무원 등까지 보태면 제주는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별도 출범이후 최근 12년간 13만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관광객수도 연평균 8.9% 늘었다. 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04%로 전국의 1.7배 수준을 보였다. 중앙이양사무 건수도 2015년말 기준으로 4537건이 된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건수와 건축허가 건수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그러나 "너무많다"는 여론이 비등한게 현실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평균 204명인데 제주도는 120명, 공무직을 포함하면 주민상대수는 전국평균 180명, 제주도는 85명이다. 특히 공무직 비율은 전국평균 13%인데 제주도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공직이 산업이 된 만큼 취업 등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의 증원 추세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실시한 제3회 지방공무원 시험(8·9급)에는 413명을 뽑는데 3424명이 지원하며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 시도와 달리 취업문호가 넓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명환 도의원은 "도청은 사업부서를 축소하고 과단위 규모의 기획조정업무와 꼭 필요한 통합국단위 광역사무만 한정해야 한다. 나머지 사업부서는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넘겨야 정상적인 삼각형 조직이 될 것"이라며 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의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 이양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의 업무량이 늘면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오는 11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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