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적정성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전을 펼쳤다.

　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시설공단에 대한 과장된 기대감을 도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과대포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쓰레기, 하수도, 주차문제 등 회피하는 업무를 모두 공단에서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도민공감대 형성 미흡, 인력운용계획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설문내용이 우호적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비율이 50% 조금 넘고, 주민복리증진기여 기대도 42%로 낮은 수치"라며 공감대 형성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주차시설에 대한 수입, 면수 증가 및 향후 인력 증가가 고려되지 않았고, 현행 일반직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는 등 수지개선효과가 '거품'임을 주장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산하단체로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한건데, 여기서 일일이 옳다 아니다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연구원)판단이 옳다고 보고 (시설공단설립을) 빨리 추진해야한다는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신뢰있는 기관이 했다고 하지만 지역 현안에 맞는지, 현실적으로 감안했는지 검토해야한다"며 "인력문제의 경우 2020년 533명에서 출발해 22년 300명으로 38% 감축을 전제로 했더라. 이게 가능하겠는가. 노조가 반발해 감축안되면 추가 투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설공단설립 초기 계획인원 1105명 중 387명의 현직 공무원들의 100% 전직 가능성도 따졌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전직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면서도 "근로조건과 정년을 보장하면서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향상시켜줄 예정이다. 그러면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부지사는 또 "다시 한번 타당한지 검토해달라. 향후 오히려 예산이 과다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이 의원의 질타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본다"며 맞섰다.

　더불어 전 부지사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통과 안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단 설립이 늦어질수록 도민에게 피해가 간다. 하수, 쓰레기, 주차는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해야 도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설립을 위한 인력부터 해결이 안돼 전직이라는 첫 단추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자 전 부지사는 "지금은 나오지 않겠지만 운영하다보면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이번 7월 임시회(제375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초 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단 설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말부터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11월쯤 임원 임명·등기를 거쳐 2020년 상반기쯤 공단을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 계획은 불발됐다.

9월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공단 가동은 내년 7월에야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