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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차시설 태부족, 차고지증명 우려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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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가 이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시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하자마자 준비 부족이 제기되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지 1㎞ 이내에서 주차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안착될지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거주인구 비율은 500m 이내 4.04%, 750m 이내 6.96%, 1㎞ 이내 13.42%, 1.5㎞ 이내 22.21%입니다. 거주지 1㎞ 이내에서 주차장 서비스권을 받을 수 있는 인구비율은 10%를 겨우 넘길 정도로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제주지역에 조성된 주차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제주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광주광역시(41.42%)를 제외한 서울·인천·대전·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대도시는 1㎞ 내에서 주차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비율이 모두 50%를 넘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의 교통환경이 날로 악화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문제는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원도심은 사실상 차고지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합쳐서 인구 2만2000명이 넘는 삼도1·2동은 임대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189면에 불과합니다. 임대료 부담도 만만찮지만 더 큰 문제는 차고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가 하루빨리 정착되려면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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