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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화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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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출된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2개월 이내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4년만에 기초지자체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해온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사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민선 6기에서 가동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적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로 행정권역 개편안을 권고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선7기 출범이후 다시 기초지자체 부활 논란에 휩싸였고 제주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방향을 결정하자 주민투표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동의안은 3개월여만에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고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면 제주자치도는 202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로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제도 개선안으로 정부에 공식 제출된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발안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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