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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량제 도입보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우선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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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에 이어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일 공고한 제주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을 보면 6~10년 장기과제로 ▷전세버스 총량제(1600대 총량) ▷자동차총량제(세대당 평균 2.0대 미만) ▷입도차량 총량제(입도 제한 및 입도세 검토) ▷교통혼잡지역 설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렌터카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 대형업체들이 성수기에 제주에 들어와 영업을 해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경쟁력이 약한 제주지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 전세버스들이 제주로 들어올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제주관광기금을 활용해 감차를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현재 2300대에서 2023년에는 1600대로 4년간 700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통해 제주지역 전세버스의 연평균 가동률을 현재 20%에서 50%까지 올려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만 부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시성, 편의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증가만 억제한다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지난해에 접수된 교통불편 민원은 587건에 이르고 이중 불친절과 무정차, 경로이탈, 시간 미준수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선호도를 높혀 도민 스스로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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