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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원희룡 지사 민선 7기 1주년 특별 인터뷰
"공항 합리적 역할 분담…고루 성장·균형발전 도모해야"
자연 지키고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기반시설 확충 주력
제2공항 운영시 지연·결항·혼잡 등 사회적 비용 감소
의회 건전한 비판 공직혁신·제주 발전 동력으로 삼아
지방분권·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특별도' 만들겠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터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06.28. 0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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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 등 현안과 관련 소신 피력과 함께 제주의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선 7기 1년 평가=선거 기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2016년 착공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올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다. 쓰레기 매립 '제로(0)'를 향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2025년까지 3887억원이 투입되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처리용량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 과부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갈 길이 멀다.

 ▶정부에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반영시킬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은.

 =공항 운영권 확보는 기본계획 용역단계부터 제주 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가 꼭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분 참여만으로도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기존 제주공항의 2018년 매출은 2113억원, 순이익은 650억원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제주공항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하다. 제주공항의 이익으로 타시·도 공항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이 운영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항공편 지연, 결항,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등 수익의 도민 환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공항 운영권 참여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 권한을 이양 받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제주 전역이 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지분 참여를 위한 예산 또는 도민 참여 방안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2공항 이슈만 놓고 본다면 제주도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공개된 장소로 끌어들여 서로 소통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협점도 찾을 수 있다. 제2공항 반대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감없는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반대측이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면서 도민의 알 권리를 개진하는 장(場) 자체를 막는 것은 도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반대측 의견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 다만,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선택의 경우 양측의 비난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이다. 도지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른 비난이나, 수습에 대한 책임 역시 도지사로서 감수해야 한다. 찬반을 떠나 도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이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 통합의 기반 위에 도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대화 창구인 정책협의체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관계 회복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도정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정목표는 도민행복이다.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정 방향도 같을 것이다. 도의회와 도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몇 가지 주요문제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다양한 정책에서 도의회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다만, 논의 안건을 정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공식 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많았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 발전을 위해 도정과 도의회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심정으로 소통 강화해 나가겠다.

 도의회의 건전한 비판을 공직혁신·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도정과 도의회가 상생·협력하는 생산적 모습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중앙 절충이 필요한 사업들이 속속 좌초되고 있다. 무소속이라는 한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입당 의사가 있는지. 입당한다면 어디로.

 =1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전적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무소속임에도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정치와 진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로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정부와 여야 각 정당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도민과 함께 제주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정당가입이나 총선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오직 도민을 위한 도정에 집중하면서 민심을 대변하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다잡아 가겠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한 제주도 입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바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 등 정부의 입장발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에 앞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과거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 행위는 결국 도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유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체 확인을 거쳐 사과할 것은 반드시 사과하겠다. 사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주민이 직접 발굴해 마련한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9625억 원(39개 사업) 규모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사업을 확정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및 도의회 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드림타워는 도심에 위치한 만큼 주거권·학습권을 포함해 카지노 이전에 따른 영향을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관리감독을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중이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영향평가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 처럼 카지노 확장 이전을 원천금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금지하는 권한이 법령에 명시돼야 하는데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련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의회 조례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과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계획 또는 역점사업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인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복지 1등 특별자치도 구현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도시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성과를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성될 수 있는 비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지국제병원, 제2공항,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비자림로 공사 등 도민과 소통하며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가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에 민감한 제주지역 특성 상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내수 소비부진으로 제주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이 타격 받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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