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시장 활성화, 업계 자구노력도 있어야

[사설] 주택시장 활성화, 업계 자구노력도 있어야
  • 입력 : 2019. 06.28(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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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심리가 여전합니다. 때문에 도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나 주택 매매량은 늘기보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공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점점 더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는 TF를 구성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하는 임대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130호를 사들였습니다. 올해는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해 180호를 매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른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격 문제로 인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제주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올 4월말 기준 774호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736호보다 38호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도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말 1200호를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5월 현재 1126호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택 인·허가 건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건설 허가는 7372건으로 2017년(1만4163건)에 비해 무려 47.9%나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계가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건설업은 2015∼2016년만 하더라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201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영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건설업의 부진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가 5100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건설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오를대로 오른 집값의 거품을 걷어내는 등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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