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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열리나
민주·바른미래, 6월국회 공조…"내일 정개·사개특위 연장 의결"
한국당 "무효된 합의 근거 본회의마저 강행"…의원 국회 대기령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6.27.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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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반쪽' 6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이어진 27일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진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안대로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체가 필요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자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미합의 처리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는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한국당의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조정식 정책위의장), "전례도 없는 황당한 발언"(고용진 의원) 등의 비판 발언도 잇따랐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주말(29일)과 휴일(30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28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법은 운영위 결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상황 등을전반적으로 살펴 본회의 개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는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효력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사실상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나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큰 틀에서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도 대여 공세가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와 모든 일이 올스톱돼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활동기한이 임박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이날 오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리지만, 국회 정상화 전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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