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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된 종교적 병역거부자 3명도 '무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27.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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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 등 3명의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이들의 사건을 '파기환송'시켜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리를 따르기 위해 형사처벌도 감수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제주에서는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대법원이 제시한 병역 거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충실히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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