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에 대하여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스포츠인들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체육학계 및 언론인, 학부모, 학생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인들과 소통하자는 의견을 담아 주중대회 금지, 특기자 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 등의 권고안에 대해 즉시 재논의를 시작해 현장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수정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제도의 개혁에는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실수요자가 이를 수용할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 있는 몇몇 지도층이 선진 사례라는 명분을 내걸어 일방의 법령 만들고 제도를 도입하더라고 그 정책과 제도 이행의 당사자나 수요자가 공감하지 못하면 화이부실(華而不實)과 다름없다.

사실 체육계 내부에서 시대변화와 스포츠 가치인식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조리 극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새로운 진로 모색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누적된 부조리들이 '미투'운동과 맞물리면서 정점으로 치달아 개혁의 대상으로 급부상했고, 정부 차원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러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시스템의 전면 혁신' 1차 권고문이 나왔다.

이어 '국위선양을 유일한 목표로 작동해 온 기존의 국가주의적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폐단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 보장을 토대로 체육특기자제도, 학생운동부 시스템, 소년체전 등의 개혁 및 혁신적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효과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실행'의 2차 권고문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한국체육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공과를 떠나 폐단과 한계에 대한 명확히 인식과 혁신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기력을 보유한 한국체육은 학교체육 제도의 폐단과 한계의 정점에서 나왔다'는 평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온 체육인들을 이방인의 위치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변화된 시대환경에 걸맞은 스포츠 가치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면 주중대회 금지나 합숙소 폐지보다는 체육수업의 의무화나 시수의 확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체육교사의 확충과 지도자 배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선수에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학습권이 확보된다는 입장이면 일반학생들의 최저체력제도 같이 도입해야 체력의 불균형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순기능이 있음에도 역기능 만을 문제 삼아 금지와 폐지를 먼저 내세울게 아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경쟁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지속된다. 특히나 경쟁관계의 스포츠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부분의 문제가 극대화된 폐단과 한계 분석이 아닌지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주체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있을 때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