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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산업 '선도'…특구 지정 '하세월'
[민선7기 1주년 지역현안 점검](4)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관련 정부공모 선정 잇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배…도민 공감 노력도 필요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6.26.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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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체계적이면서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새로운 실험과 기술·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나름의 성과와 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등의 대중앙 절충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책 도입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맡을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개방형 전문가들을 채용해 주요 보직에 앉혔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2018년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선정(산자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지역 선정(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과기부) 등이 있다.

수상도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 및 무장애·마을 도보여행 데이터 발굴·서비스 취우수 기관상(행안부) ▷대중교통 버스 IoT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전자 지원시스템 설치 대통령상 수상 ▷건축분야 인·허가 등 공간정보 활용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장관상 수상(국토부)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 결집 국무총리상 수상 등을 받았다.

이밖에도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문을 열고 4차산업 기반 SW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6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그러나 과제 역시 산적하다. 우선 제주도의 전기차·블록체인·화장품 특구 계획이 중소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1차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개 특구 중 그나마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계획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목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도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의존도에서 벗어나 바이오·폐기물에너지·바이오증유 발전 등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무엇보다 도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올 1월 한달 동안 ㈜빅디퍼에 의뢰해 제주도민 만 19~69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조사됐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의 4차산업 관련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도적"이라면서도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정부 컨설팅을 통한 세밀한 검토와 수정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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