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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매입 배임 의혹 경찰 "혐의 없음"
지난 2월 11일 정의당 제주도당 고발장 접수 관련
동부서 불기소 송치… "형법상 배임 혐의 해당 안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25.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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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된 이들은 모두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련된 인물로, 이재성 대표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고발인은 정의당 제주도당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재밋섬 매입 과정에서 어느정도 하자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발견된 하자는 행정 내부의 처벌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가칭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명목 하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으나 계약금 2원, 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113억원에 이르는 재단 육성기금을 사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기록 검토 및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문예재단 육성기금 113억원을 들여 제주시 원도심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주)재밋섬파크와 재밋섬 부동산을 106억73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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