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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하늘길 안전 등 명분…진통 거듭
[민선 7기 1주년 지역현안 점검]<1>제2공항 문제
기본계획 용역완료 속 2025년 개항 목표로 추진
반대 측 각종 의혹 해명 촉구 등 저항으로 '난항'
지역사회 구성원들간 이해·설득 합의점 찾아야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06.23.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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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은 '제주가 커지는 꿈'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현안 점검의 기회를 마련한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도 취임식을 갖지 않았다. 6기때는 '세월호'로 인해, 7기때는 태풍 '쁘라삐룬' 대비 때문이었다. 그 여파였을까, 원 도정은 협치 등 성과도 있었지만 갖가지 암초를 만나 힘든 항해를 하고 있다. 그 중에 제2공항 문제는 수년째 지역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최근 기본계획 최종 용역보고회가 논란 끝에 일단락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정의 입장은 확고하다. 제주도의 동서남북 균형발전과 도민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및 건설방안 발표에 이어 2016년 12월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기본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정부도 지난 19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제주 제2공항을 당초 정부 원안대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지어져 현재 제주공항 국내선 수요 절반을 감당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실시계획 수립, 2021년 용지보상 협의 및 개발사업 착공에 이어 2025년 시험운전 및 개항 순으로 전개된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공항개발로 인한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생존권 보장 관점에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항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공항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수년째 찬성 못지 않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에선 해군기지 문제로 오랜기간 갈등을 빚은 강정을 예로 들며 제2의 강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도민행동 등 반대 단체들은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해명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천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때문에 제2공항 문제는 찬반 양측 모두 '제주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섣불리 해결의 접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나름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선 제2공항 관련 의혹해소를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재조사 검토위 5차 회의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도의회 등에서 반대여론 형성 및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을 명확이 전달하고 있다. 제주공항 확장 한계성 및 도민 공론조사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로 도민의혹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제2공항 계획은 민선 6기부터 이어져오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시켜야 하는게 원 도정의 최대 과제인 셈이다. '원천반대'냐 아니면 정상추진을 위한 '원칙고수'냐 하는 것을 놓고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태는 꼬여갈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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