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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부담 교통요금 "심의 전 도민 의견 수렴부터"
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버스·택시요금 심의 전 공청·토론회, 의회 의견 청취 제도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6.22.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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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

제주도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선행 제도화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인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1200원으로 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현재 행정 차원에서 관련용역 추진을 함으로써 올해 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 요금 역시 최근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연내에 인상 폭이 결정될 것 같다"며 "지역사회는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함으로써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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