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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공직부패 문제, 괸당문화의 선진화 필요할 때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입력 : 2019. 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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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버닝썬 게이트'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한 클럽에서의 단순 폭행 사건이 나비효과가 되어 결국 유흥업소와 경찰과의 유착까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직에 대한 인식을 한 층 더 낮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직무유기, 직권남용, 청탁 등 공직부패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5위,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하여 부패정도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해왔음에도 공직부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엘리트 카르텔' 형태의 한국 공직부패의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만의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부패척결을 외침에도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에는 이들의 저항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제주 사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제주의 괸당 문화 역시 엘리트 카르텔의 형태를 띄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문화는 제주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엘리트 카르텔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공개 공유해 스스로가 얼굴을 들 수 없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SNS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좁은 제주 사회에서 인맥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진문화의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 <김동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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