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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건비 수반사업 예산심의 강화
사전 예산편성제도 확대키로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6.17.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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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인건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사전 예산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법정·필수 및 의무적 부담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명확히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전 예산편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법정·필수경비의 산출과 요구가 잘못돼 추경 시마다 부족분을 추가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제도다.

연도별 예산액 대비 사전편성액 편성 결과를 보면 ▷2019년 4조4935억원 중 1조6431억원(36.57%) ▷2018년 4조1832억원 중 1조5917억원(38.05%) ▷2017년 3조7116억원 중 1조3180억원(35.31%) ▷2016년 3조3597억원 중 1조2419억원(36.96%) 등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올해 사전편성액에는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포함해 총 17종류가 해당됐다. 경직성 경비편성 대상사업을 조기 확정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민간위탁금(인건비사업), 국가직접 지원 사업 등 5종류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사전 예산편성액은 오는 7월쯤 사전예산 편성계획을 각 부서에 공지한 후, 8월쯤 대상 자료를 수합해 1차 실무심사와 제주도-행정시 합동작업을 거쳐 9월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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