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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논란' 제주시설관리공단, 이번주 정부 심사
제주도 용역 완료…20일 도의회 조례안 제출
반발 여전…도 "설명회 통해 지속 조율 계획"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6.16.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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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이 이번주 정부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9일쯤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심의위원회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다.

보고서의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자동차공영버스(107대)와 하수도시설, 주차시설(36곳), 환경시설 등 5곳이 시설관리공단 시설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경상수지비율 50%'인 법적요건이 확보되지 않아 부적합됐다.

조직·인력은 1이사장 3본부 1실 15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은 총 1105명으로 정원 902명과 정원 외 203명으로 구분됐다. 중간보고서보다 정원 23명이 늘어났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후 5년간 111억6900만원의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역시 중간보고서 69억1300만원보다 42억56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인한 제주도 부담액으로 볼 수 있는 운영적자는 중기지방제정계획 상 가용투자재원 예산 대비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설립으로 공무원 감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공단 설립 향후 3년 정년기준 자연감소 공무원 인력이 총 450명(2019년 121명·2020년 131명·2021년 198명) 수준이 되면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만료했으며, 오는 20일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7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 11월 설립등기를 마쳐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두고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또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도 정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백지화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적인 중앙 절충과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한 후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시된 의견은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도민이 공감하는 시설공단을 설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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