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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고전 교수, '일본교육법학' 출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9. 06.16.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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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고전 교수가 최근 '일본교육법학' 전문서를 출간했다.

교육법을 전공한 고 교수는 2014년 '일본교육개혁론'에 이어 지난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 지원을 받아 이 책을 냈다.

이 책은 일본교육법 총론, 각론, 입법정책론 3개부 15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선 일본교육법의 체계, 역사, 교육법학, 헌법조항, 한국에의 영향을 다뤘다. 제2부 각론에선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담았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선 교육복지정책, 교원 질관리 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교육법학의 과제를 다뤘다.

고 교수는 "저자는 국내 최초이자 처음 발간된 일본교육법 서적"이라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나 박사과정 원생들에게 일본의 최근 법제 현황을 인용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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