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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추진 후 도민 삶의 질 꼴찌 추락"
근로자 평균임금 1999년 6위→2018년 17위
"JDC만 먹여살려·토건자유도시" 비판 속출
제주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 재평가 요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3.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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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보고받았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999년 전국 6위 수준이던 제주 근로자 평균임금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이후 계속 낮아지면서 2018년에는 전국 꼴찌로 추락해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등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오면서 도의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지만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다"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미래비전으로 적합한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2015년에 제주연구원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념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부정 44%, 긍정 15%였다"며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때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지만 불편하기만 하고, 지표상으로 삶의 질은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010년 15억원을 투입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지사가 바뀐 뒤 2015년에는 10억원을 들여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을 시행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평가 결과 긍정이 높지 않은데도 연구팀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8년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총생산은 6조원에서 18조원으로 166% 늘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통계를 보면 제주 직장인의 월급은 1999년 전국 6위에서 2018년에는 전국 17위로 완전하게 꼴찌가 됐다"며 "국제자유도시투자계획으로 2017년, 2018년에 5조1370억원을 투자했지만 82%인 4조2388억원을 숙박시설을 만드는 데 썼다. 결국 토건자유도시였고 주민 삶을 전국 꼴찌로 만들어버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JDC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순이익도 35%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해 연봉 수준은 25개 공기관 중 최상위다. JDC를 먹여살리는 국제자유도시"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방식도 개선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중간 평가를 해봤느냐"며 "이번 기회에 영역별로 평가해서 국자유도시를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때려치울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제주·세종특위가 중요한 지방분권 과제를 심의해 의회도 거치지 않고 자치분권위에 보고하는 문제를 지적했더니 후속 조치로 향후 제도개선 과제 등은 지방분권위에서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위는 심의할 근거가 있느냐"며 "지난해 중선거제와 도지사 임기, 직선시장 등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자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의견 수렴 과정이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심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은다는 것일 뿐이지 그 결정이 귀속된다는 뜻은 아니"라며 "앞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보고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도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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