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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있어도 제대로 못쓰는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지난해 불용액 744억... 매년 증가
교육위 '관행적 예산편성.소극적 교육행정' 질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6.13.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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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가 매해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개선은 커녕 불용액이 급증하면서 '소극적 교육행정'이라는 지적 속 거듭 특단의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73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연도별 집행잔액(불용액)은 2016년 268억1000만원(예산현액 대비 2.57%), 2017년 378억9200만원(3.11%), 2018년 744억5900만원(5.42%)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월액도 2016년 1079억1100만원(10.3%), 2017년 1670억8900만원(13.7%), 2018년 1759억3200만원(12.8%)으로 늘었다. 3년간 세출결산액(집행률)은 2016년 87.09%, 2017년 83.16%, 2018년 81.7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관련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매번 결산때 지적할때마다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 운영상 허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용액 감소를 위해 학생진로, 인성, 폭력예방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조기집행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장영(제주시 중부) 교육의원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도교육청 집행부는 "(불용액은)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설사업보다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비교·점검과 조기집행 독려, 예비결산 실시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결산 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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