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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개정안 불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13일 심사 보류
"찬반 의견 맞서 도민사회 공론화 필요"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3. 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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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의원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 중 3명을 포함해 총 18명

 카지노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상봉 의원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 중 3명을 포함해 총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재건축과 임대계약 만료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10% 면적 이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리젠시제주의 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으로 옮기면서 약 7배 규모로 확장한 데 이어 지난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도 내년 3월 개장하는 드림타워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특별법상 카지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카지노 특허를 주는 것이므로 제한도 할 수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제주도의 법 해석은 잘못"이라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카지노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며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영향평가는 이번 달에 보고서가 나오면 의견을 조율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도 "변경허가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경용 위원장은 한 차례 정회 끝에 "의원 간 논의 결과 카지노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의견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영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며 "카지노 규모의 적정 수준, 지역경제 파급 효과,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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