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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정부 차원 진상조사 필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정부, 진상조사위 결과 적극 수용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 노력해야"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6.13.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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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진심어린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29일 발표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사과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우 반대 시위대에 대한 폭행과 욕설,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종교 행사 방해 등 다각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강정마을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또 경찰 외에도 해군과 해경 등 국가기관이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위 의원은 "이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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