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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차단 '제주 카지노 조례개정안' 의원 간 '시각 차'
제주도의회 문광위 심사 앞두고 관심 증폭
강민숙·문종태·이승아 의원 등 우려 표시
이경용 "사행산업·재정수입 양쪽 다 봐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6.12.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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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를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상임위 내부에서도 의원 간 미묘한 견해 차이가 감지돼 의회 내부에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의 전철을 밟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해 13일 심사할 예정인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부시켜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을 상대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카지노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은 당초 올해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며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면허권 양도양수 방식을 통한 이전 허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면 빨리 끝내야 제도를 정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 문제와 관련해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조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압력을 행사하는 느낌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드림타워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이전해 랜딩카지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위락시설 계획을 이미 허가해놓고 사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주도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오픈카지노라면 우리 국민들도 출입해 사행산업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는 사행산업과 재정수입 측면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다"며 "단지 면적이 기존보다 2배 는다고 해서 대형화인지,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 중 강민숙·문종태·양영식 의원은 '카지노 관리 조례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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