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성범죄자·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못한다"
오영훈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6.12. 17:40:5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성범죄자나 음주운전자가 승차 공유서비스 카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2일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하에서는 카풀 운전자의 경우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이다. 실제 승차 공유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남성운전자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이용자들의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 카풀 앱을 이용한 국민 신변안전에 구멍이 있어도 제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공유경제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제주경찰 지휘부 4‧3평화공원 방문 4‧3영령 추모 제주도,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90억원 잠정…
JAM, JAM-STEAM 우리 가족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가을철 발열성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
제주도·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본격 추… 제주도, 2019년 하반기 노선버스 일제점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의견수렴 시작 4·3 유족들 삭발 감행..."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격무에도 승진에서 홀대" "언론재단 지역언론 광고대행 수수료 낮추거나 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