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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JDC 7단계 제도개선 '감정싸움' 날선 공방
道 "국토부 제주도 무시.. 내가 있는한 JDC 제도개선 안돼" 직격
JDC "개발사업 오히려 적자.. 예래휴양단지 등 도와주지 않는다"
지난달 농어촌기금 출연 회의 기관대결 양상..합의 가능할지 주목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06.07. 1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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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내국인지정면세점의 이익금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날선 발언을 하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JDC의 개발사업 수익 지역 환원차원에서 내국인지정면세점 수익의 5%를 제주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하도록 제주자치도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지난달 JDC와 면세점 수익금 출연방법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도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부정적 여론을 내세우며 JDC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등 마치 하부기관 형태로 취급한 것으로 읽혀져 향후 양 기관간의 소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모간부는 회의가 시작하자 마자 "JDC 관련 6단계 제도개선 과제중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 요구사항은 반영됐다"면서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고 해서 제주도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간부는 "JDC 제도개선 건은 제가 있는 한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JDC가 도민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주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회의록.

특히 출연 비율을 놓고 양측이 '5%와 3%'를 주장하며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한마디로 제주자치도의 일방적인 압박이었다.

제주자치도는 의회가 요구한 5%를 주장한 반면 JDC는 전체적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5%를 내라는 것은 어렵다며 마지못해 3%선을 내세웠다.

JDC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하면 때돈을 버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모국장은 "JDC가 계속 3%를 주장하면 도의회에서 '3%는 안돼'라고 하면 결렬"이라면서 "이런 상태로 도의회 갔을 때 이사장이 출석요구를 받을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와 JDC가 출연비율을 합의하더라도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수용될지도 미지수이다.

JDC는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도에 섭섭한 감정도 드러냈다. 예래휴양단지 등과 관련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치유하자는 입장인데도 제주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JDC는 지정면세점의 수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올해는 50억원정도다.

지정면세점의 농어촌기금 출연규정은 당초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지만 JDC가 기금을 출연하자 감사원 감사에서 JDC의 기금 출연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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