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8.9%(2015년 기준)로 전국 평균(22.1%)보다 높은 제주지역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과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의원)는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점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후식 도의회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의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둔화 추세를 보여온 제주지역의 가계 소득은 관광 관련 산업의 부진, 건설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활착 지연 등으로 상당 기간 위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지연에 따른 임금소득 악화, 자영업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소득 악화, 저금리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소득 둔화 등 가계소득의 주요 소득원이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 수석연구원은 "제주지역 중·저소득 계층의 집중 구매 상품·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실질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2011~2018년 가계부채가 급증해 2019년 3월 말 현재 제주지역의 가계 부채액은 15조5197억원으로 지역총생산(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또 "특히 부동산 경기의 하향조정국면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부동산 구입을 크게 늘린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도 관광경기 둔화, 가계지출 여력 약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음식·숙박·도소매·운수업·기타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관광 관련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 수석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고부가가치화와 내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중·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2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부동산 시장의 장기 하락세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의 부채 조정 지원 등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